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형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을 따져본다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