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사건 간단히 보기]

사람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님을 적극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번화가를 걷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우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주변 행인들에게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풀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여부, 촬영 각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3)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없었으며, 단순히 옷차림을 참고하고자 한 행위였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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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대한 형사사건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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