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 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심할 정도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응당 욕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이러한 생각을 쉽사리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늦게나마 이를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서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계속해 설득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된 사안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